1월부터 8월까지 위·변조 의심 입국자 2,690명 조사 <br />확진자 많은 비행편 탑승자 음성확인서 전수 조사 <br />외국인·한국인 등 11명 위조 혐의로 적발…수사기관 고발 <br />’위드 코로나’ 전환 앞두고 방역 구멍 걱정도 나와<br /><br /> <br />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는 우리 국적자든 외국인이든 모두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,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음성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돼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열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 신경 쓰이는 건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. <br /> <br />해외 입국자들의 음성확인서 위조 의심 사례가 올해에만 열 건 넘게 적발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사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입국자가 낸 PCR 음성확인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름과 성별, 여권 번호가 적혀 있고 코로나19 진단검사 '음성'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흠 잡을 데 없는 문서처럼 보이지만, 사실은 가짜였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가나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을 통해 현지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,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방역 당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음성확인서를 위·변조한 거로 의심되는 입국자 2천690명을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비행기 편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면, 전체 탑승자의 PCR 음성확인서 검증을 현지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부탁하는 식인데요. <br /> <br />그 결과, 실제로 위조한 거로 판단되는 외국인 10명과 우리 국적자 한 명 등 11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도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 결과가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11명 모두 음성확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 가나와 미국, 케냐 국적 외국인 3명이 음성확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눈에 띄는 대목은 카메룬 국적자 두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위인데요. <br /> <br />이들은 현지 공관을 통해서도 음성확인서 위조 여부 확인이 더는 불가능해서,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5건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의심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11107353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